중국군 기관지가 최근 군의 집단지도제를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다. 군통수권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군사위주석책임제와 다른 논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 9일자 6면에 “집단지도를 솔선해 견지하라”는 글을 싣고 “집단지도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최고 원칙 중 하나이자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의 중요한 보증”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 중요한 원칙은 중국공산당의 규칙이며, 반드시 굳게 관철하고 오래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집단지도제는 주로 마오쩌둥식 독재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확립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81년 6월 화궈펑에 이어 군사위 주석에 취임한 덩은 군권을 바탕으로 이듬해 당 주석직을 폐지하고 당 총서기를 '동급자 중의 일인자'로 격하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8년 국가주석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집단지도제를 강조한 이 글의 게재 시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직접 먀오화(苗華)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가 있어, 당 중앙이 먀오화의 직무 정지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먀오화는 리상푸(李尚福) 전 국방부장에 이어 약 1년 만에 낙마한 두 번째 중앙군사위 위원이다. 해방군보는 먀오화의 낙마 11일 만에 집단지도제를 옹호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군사위주석책임제는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전군정치공작회의를 통해 확립한 중국군의 운용 원칙이다. 2012년 가을 18차 당 대회에서 당권과 군권을 장악한 시 주석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구톈(古田)회의’로 불리는 전군정치공작회의를 열고 군사위주석책임제를 재확립했다.


이듬해 해방군보는 중앙군사위주석책임제가 전국 무장역량은 군사위주석이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국방과 군대 건설의 모든 중요한 문제는 군사위주석이 결정하고, 중앙군사위 업무는 군사위주석이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9일 자 관련 기사는 논조가 달랐다. 계급을 밝히지 않은 채 허난성의 뤄허(漯河) 소속 사오톈장(邵天江) 명의의 칼럼은 “덩샤오핑이 중공 8차 당 대회에서 ‘우리 당은 중대한 문제를 개인이 아닌 당 집단이 결정하는 전통이 있다’”며 집단지도제의 근거로 지난 1956년 덩샤오핑의 발언을 제시했다. 이어 “당의 지도는 당 위원회 집단의 지도이지, 한두 명의 지도가 아니다”라며 “개인이 집단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매체는 마오쩌둥의 관련 발언도 인용했다. “서기와 위원 사이의 관계는 소수가 다수를 복종하는 관계이지, 분대장과 사병 사이의 (상하) 관계와 다르다”라는 마오쩌둥 어록을 인용하면서 “서기와 위원은 상하가 아닌 동등한 당 위원회의 위원이지만 일부 당 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개인이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중앙방송(CC-TV)는 10일 메인 뉴스에서 전날 열린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24명의 중앙정치국위원 중 허웨이둥(何衛東) 중앙군사위 부주석 1명만 참석하지 않은 영상을 방영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캠페인을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10일 우잉제(吳英杰) 전 티베트 당서기를 부패 혐의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솽카이(雙開) 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장젠춘(張建春) 전 중앙선전부 부부장, 왕보(王波) 전 네이멍구 인민대표대회 부서기도 함께 솽카이 처분을 받고 당적과 공직이 박탈됐다. 차이신은 올해 들어 차관급 이상 중앙조직부과 직접 관리하는 중관간부(中管幹部) 57명이 부패 혐의로 낙마했다고 집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후 실각한 고위 간부 숫자는 2020년 20명, 2021년 25명, 2022년 34명, 2023년 45명으로 최근 4년 새 증가세다. 한편 지난 9일 시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20기 중앙기율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신화사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