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의료개혁' 작업 중단이 가시화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료계 대표 격으로 활동해온 대한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의개특위 회의도 2주째 줄줄이 취소됐다. 의개특위 안팎에선 연내 나올 계획이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 의료개혁안의 발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기점으로 의개특위 활동은 '올스톱' 됐다. 10일 열릴 예정이던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또 연기됐다. 11일로 미뤄졌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회의도 재차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개특위 위원은 "다음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올해 회의가 더 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기엔 윤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게 크게 작용했다. 특위의 중요한 축이던 병협 등이 지난주 '미복귀 전공의 처단' 계엄 포고령 등에 항의하며 이탈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비급여·실손 개선, 의료사고 대응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놓을 계획이다. 의개특위 내 세부 논의도 거의 마무리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계엄 변수가 터지면서 막바지 쟁점을 정리할 회의를 못 열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 시간표가 올해를 넘겨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지난 8월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은 시동을 걸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2차 방안이 삐걱거리는 셈이다. 의료계 단체가 사실상 다 빠진 탓에 각종 일정을 강행하기도 쉽지 않은 편이다.


한 의개특위 위원은 "정부가 전체 일정을 조정해서 급하지 않게 진행될 거 같다. 일단 정지했다가 정국이 안정되면 다시 추진할 듯 하다"면서 "공청회를 하려면 전문위부터 열려야 한다. 공청회가 원래보다 연기되고, 2차 실행방안도 연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이번 주까진 아예 움직이긴 어렵다"면서 "다음 일정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계획대로 가긴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부터 다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2차 실행방안 논의가 많이 진척된 만큼 지금껏 정리된 내용만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의개특위 위원은 "어차피 비급여 축소,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조정이란 방향은 정해져 있다. 회의는 더 하기 어려워도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병협이 빠졌다지만, 그 전까지 회의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 속에 '의대 증원·의료개혁 백지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악'은 원천무효"라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냈다.

반면 조규홍 장관은 지난 6일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개혁 자체를 백지화하면 (의료공백) 10개월간 환자들이 참아온 게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면서 "의료개혁 내용엔 의료계가 원했던 것도 있으니 제도적 틀 안에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