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결론 못냈다 "尹 제명·출당, 신중하게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을 12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애초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개최 직전 장소를 바꿨다고 한다. 

윤리위는 회의를 마친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로, 당내 이견이나 정치적 여파 등을 고려했을 때 윤리위가 결론을 바로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켰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온 지 약 8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 관계자는 "지금 윤 대통령 탈당 또는 출당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게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에 대한 제명, 탈당 권유 등을 할 수 있다.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중징계로 꼽히는데,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고 탈당 권유는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된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논의를 놓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여당이 요구한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 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한 대표의 사당(私黨)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의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강승규 의원)" "당원·의원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윤상현 의원)"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친윤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 소집으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리위 소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한 뒤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 중진과 만난 자리에서 탈당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