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12·3 비상계엄에 검찰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하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1979년 10·26 비상계엄 조치 당시 공고문을 들어 보인 뒤, “(여 사령관의 지시는) 1979년 불법 비상계엄을 (참고해)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문) 3번을 보면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면서 첫 번째로 검찰이 등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는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기획자 중 한 명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을 추가로 지목하며 긴급 체포도 요구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친분이 있는 육사 41기 노 전 사령관이 12·3 내란 사건에서 병력 동원에 중요한 임무와 작전을 진행했다는 중요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서 군사관리관을 거쳐 정보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 사태가 일어난 12월 3일 새벽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만나고 돌아갔으며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도 추정된다”며 ”계엄이 공식 해제되기 직전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남아 노 전 사령관과 다시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 추가 작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전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통화량이 급증한 점, 계엄 해제 직전 통화해 추가 작전 여부를 논의했다는 점 등의 정황을 볼 때 노 전 사령관이 내란 사건의 기획과 설계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통신 내역을 급히 확인하고, 노씨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