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을 두고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면,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사실상 수용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6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는 중단됐다. 이날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 

추경편성 관련해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포기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이 이 대표의 발언을 사흘 만에 뒤집었다. 13일 정책위가 공개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3조원이 이름만 바뀐 채 담겼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가벼운 언사”라고 했다.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며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단세포적 논리로 경제 살리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상속세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의 생태계 무너지고 있다”며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를 두고 초(超)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편협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지적하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