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인터넷 방송 및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협박죄로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지, 범죄 성립 시점 등을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며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