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안’ 중 일부다.

시행세칙 개정안의 골자는 상장폐지 심사 도중, 기업에게 주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코스닥시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거래량 부족 등)가 발생했을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가 1년의 개선 기간을 주고,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했다. 또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횡령 등)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상공위로부터 각각 최대 2년씩 총 4년의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엔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연장 없이 상공위로부터 최대 1년, 실질적 상장폐지의 경우엔 기심위와 상공위로부터 각각 1년씩 최대 2년의 개선 기간만 주어진다.

만약 형식·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두 가지 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한 가지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그 다음 해 감사의견 ‘적정’이 나오더라도 필요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거래소에서 대체거래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는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 시가총액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추가 개정을 통해 상장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