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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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통해 美는 ‘반중 연대’, 韓은 ‘신기술 경쟁력' 노린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패권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 수준에 비해 생산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질서에서 각종 혜택은 취하고 규범 준수는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이 IPEF라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며 "한국은 과도하게 높은 중국에의 경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컸는데, IPEF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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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의 41%’ IPEF 출범…“韓, 빠지면 손해”라는 이유는
그는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디지털 분야는 기술표준이 중요한데, IPEF가 주요국 간에 기술표준을 정하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다면 반도체 분야 등 한국에 유리한 표준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IPEF가 중국에 대한 견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전문가는 IPEF 참여의 실익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과거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말이 맞지 않고 ‘안미경익(안보는 미국, 경제는 국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급망 사태에서 봤듯이 특정국을 배제해서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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