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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미중 패권 갈등 십자포화”
9일 관영 신화사와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대(對)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수출 규제를 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조사는 미국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추가 수출통제를 하고, 중국이 갈륨 등 중요 소재에 대해 대미 수출통제를 벌인 직후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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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조만간 바이든과 나토 가입 논의"… 트럼프 취임 전 속도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만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영매체 우크린폼은 9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능하다면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해 나토 가입 초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그(바이든)가 현직 미국 대통령이며 그의 의견에 많은 것이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존 입장과 달리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지 못해도 나토 가입이 결정되면 휴전에 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4.1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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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군 장병에 "눈빛 잊을 수 없어…그대들은 잘못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한 군 간부와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그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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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탄핵 방어선 붕괴" 與 초비상…'尹 특검' 주장까지 나왔다
최고위와 5시간의 의총 뒤 정국 안정과 법령 검토 등을 담당하는 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시간 단위로 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긴급체포되고,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는 등 정국이 요동치는데 우리 당은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초선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초선 김용태 의원은 의총에서 "여야 합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계엄 상설특검’을 처리해서 수사하자"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이든 다른 방법이든 당의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무슨 수를 쓰든 이 대표의 확정판결 지연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일정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고,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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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이상…尹으로 치닫는 김용현 수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헌 문란 행위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2024.12.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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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국회봉쇄, HID=체포, 방첩사=연행…김용현 계획은 이랬다
‘12ㆍ3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한 방첩사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 발표 이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11시 20분을 전후해 수십여통 전화로 방첩사 참모처장들에게 구두명령을 내렸다"며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 확보된 몇몇 인사들을 인계 받아 의명 지정장소로 이동시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퍼즐을 맞춰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707 특임단의 신속 투입으로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안의 가결을 막는 동시에 요인 체포와 암살에 특화된 HID를 동원해 주요 정치인 신병을 확보하려 했을 수 있다. 김 의원은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며 (HID) 체포조는 투입되지 않았다"며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체포조는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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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우리 하기 나름"…윤상현 실언 후폭풍에 국민의힘 '입 단속'
국민의힘은 9일 서범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내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해 당장 욕을 먹더라도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김윤덕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국가 비상 상황"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은 지역위원회 및 SNS, 유튜브 등 모든 활동에서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2024.12.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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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신병 놓친 우종수…野의원 질타에 “영장청구권 없어”
9일 야당 의원들과 만나 헌법 12조3항 및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과 내란죄 수사 경쟁에서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다. 우 본부장과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 검사가 합류하는 경찰 합수본을 언급한 건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경찰 독자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지난 7일 오후 7시쯤 공관 및 집무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는 데 6시간 30분 후인 8일 오전 1시 30분쯤 김 전 장관이 제발로 검찰에 출두해 이후 긴급 체포된 상황을 의심스런 눈길로 보고 있다.
2024.12.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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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여인형‧이진우 피의자 소환 통보…이상민도 조율
경찰 국가수사수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 이 전 장관의 피의자 신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여 사령관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과 주요 인사 체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2024.12.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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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결국 새 원내대표 뽑는다…10일 후보 접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이날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12일께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뒤 당 의총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2024.12.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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