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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출근 못한다" 서류까지 위조한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아파서 출근 못 한다"며 병원 서류까지 위조해 담당 공무원을 속인 사회복무요원(28)이 법정구속 됐다. 그는 이틀 뒤 과거에 받은 다른 처방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으로 날짜를 수정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A씨는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또 포토샵으로 처방전 날짜를 수정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보냈으나 결국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2024.12.10 17:26 13
"당장 중단" VS "법은 공평"…尹탄핵 위기, 文수사 불똥 튀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함께 탄핵 위기를 맞은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은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크고 작음을 떠나 불법적인 게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이 수사는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며 "몇 년간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검사장으로) 와 계속 문제로 삼으면서 별건에 별건 수사로 여사님까지 모욕을 주는 식 아니었나.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44)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가족 주거비(월 3 2024.12.10 17:26 0
마약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자전거 음주 운전시에도 해임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 우선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엔 자전거 음주 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이나 피해 정도가 자동차와 다른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자동차 음주 운전에 비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은 한 단계 완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2024.12.10 17:17 0
잔잔한 바다에서 왜 충돌? 경주 선박 충돌 사고 원인 조사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충돌 사고를 일으킨 어선과 모래 운반선의 운항 행적을 토대로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두 선박의 항행 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모래 운반선 승선원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우선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10 17:06 0
[속보] 민주 "예산안 협상 결렬…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만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 예산 복원에 맞춰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초 민주당은 예결위 의결안에 추가 감액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독자 처리할 수정안도 준비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추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2024.12.10 17:00 1
[속보] 국힘, 야당에 "예비비, 민생예산 등 3.4조원 증액 제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순삭감(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감액 예산안에서 복원해야 할 예산으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 6000억원을 복원하자고 했다. 또 민생, 안전, 사회적 약자,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5000억원을 비롯해 일명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 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밝혔다. 2024.12.10 17:00 2
[단독]'尹모교' 충암고 학생회 "비상계엄은 잘못된 행위, 재학생 비판 멈춰달라" 학생회는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충암고가 어떤 학교길래 이런 졸업생들(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이 나왔느냐’ 같은 항의 전화를 이틀간 120~130통 받았다"며 "아이들은 교명을 ‘계엄고’로 바꾸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원 충암고 총동문회 사무총장(14회)은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충암고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부 모임을 거쳐 학교에 동문회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12.10 16:52 0
"계엄고로 바꿔라" 조롱…충암고, 2시간마다 경찰 순찰 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욕설과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모교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도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충암고가 어떤 학교길래 이런 졸업생들(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이 나왔느냐’ 같은 항의 전화를 이틀간 120~130통 받았다"며 "교명을 계엄고로 바꾸라는 조롱도 받았다"고 호소했다. 2024.12.10 16:52 7
[속보]민주당,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1시 21분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2024.12.10 16:52 0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2024.12.10 16: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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