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0일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공조본은 이날 “정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가운데 2번째 소환을 요구받은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정 비서실장은 내란 방조 혐의로 이날 나와달라는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경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아 참석할 수 없다’며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경찰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날 결국 불출석하면서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리의 경우 경찰은 앞서 지난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비공개 조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변호인 회견을 통해 ‘한 총리에게 계엄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 측은 즉각 “사전 보고는 물론 계엄에 대해 일체의 말을 들을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해선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여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오도록 하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시간 연기를 요청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 이미 검찰에 구속 송치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총 45명을 이번 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 대행 등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 가운데서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지난 29일 조사했다. 또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수본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불응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서를 이날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국수본은 지난 11일부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경호처, 대통령실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사실상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국수본은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으나, 확보하지 못한 윤 대통령 비화폰 서버 등 핵심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청장과 김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체포를 위한 대통령실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불응과는 달리) 체포영장 집행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영장 집행 방안에 대해선 실제 영장이 발부된 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