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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공조수사본부 출범,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檢 빠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직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수사본부를 출범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공조본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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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기대해도 좋다”...‘반도체 투톱’ 성과급 또 엇갈리나
SK하이닉스가 올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특별성과급 지급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구형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집중한 HBM 등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기에, SK하이닉스의 올 4분기와 내년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거의 매년 초과이익성과급(OPI·옛 PS)을 최대 수준(연봉의 50%)으로 받아왔던 삼성 반도체는 지난해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올해 초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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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 52시간 완화 시급” 규제개혁 올스톱에, 경제계 호소
경제계가 탄핵 정국에도 규제 혁신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을 호소했다.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국무조정실은 11일 오전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의 애로 사항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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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하락=수출 호조”는 옛말…대기업‧중기 모두 어렵다
최근 이어지는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 현상이 내년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대기업 수출 호조가 중소기업과 내수 경제로 순환되는 구조로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대기업도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어려워지며 이런 환원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또 "달러 대비 원화 가치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가치도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옛날처럼 크게 확보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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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 美수출통제 따랐기 때문"
이와 관련, 11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엔비디아가 당초 중국과 약속을 어기고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따라 중국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중국에 여러 GPU 가속기 공급을 중단하면서 약속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차이나데일리는 "이는 관련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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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키 잃었다”... 탄핵 정국 속 사실상 멈춰선 과학기술계
AI 기본법에는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해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AI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AI 기술과 산업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AI 반도체 스타트업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AI 반도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관심도도 높아 올해 꼭 통과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로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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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7명, 한국 정부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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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덕에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 193조 전망…자동차‧철강 수출은 '흐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을 웃돌아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1390억 달러(약 199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1350억 달러(193조원)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내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올해 대비 4% 정도 증가한 194억8000만 달러(약 13조5700억원)"이라며 "다만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 패널 기업 고객사(애플 등)의 중국 내 점유율 감소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수입쿼터제를 도입했는데, 2기 행정부 출범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 비율이 현재(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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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새 회장에 38세 강주호 교사 당선…“젊고 유능한 조직으로”
11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강주호 경남진주동중 교사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소회를 밝히며 한 말이다. 5~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강 회장은 50.66%의 표를 얻어 상대 후보인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49.34%)를 1.33%포인트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에서는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주제로 교권보호 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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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3세 신중하 임원 승진…"임직원과 동일한 인사원칙"
교보생명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의 장남 신중하 씨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경영임원(상무)으로 승진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교보생명 관계사인 KCA손해사정에 대리로 입사해 보험업 관련 경험을 쌓은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마쳤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중하 상무 승진은 일반 임직원과 동일한 인사원칙이 적용됐다"며 "본격적인 경영승계 포석이라기보다 신창재 의장의 인사원칙에 따라 착실하게 경영수업을 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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