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북한군 포로, 북한으로 다시 보내면 안 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 캡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 캡처

유엔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 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이다.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VOA에 “주된 우려는 이들 전쟁 포로의 안전”이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전쟁 포로들이 고문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팻 그리피츠 우크라이나 대변인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생명과 건강,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VOA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