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러 범죄 의혹 중 명태균씨가 개입된 선거 개입 의혹과 대선 경선 여론조사 의혹을 1순위로 꼽는 의견이 많다.

명태균 사건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단 내용이다.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제공받았단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태균황금폰’ 포렌식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공천 개입 정황을 파악했다. 대선 경선 국면이었던 2021년 8~10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국힘 책임당원 5044명 여론조사 결과’ 등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최소 4차례 무상으로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이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관련 의혹은 사실상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은 것”(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이란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재구속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기소했지만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동일범죄여도 새로운 증거 발견 시 구속할 수 있지만, 내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해 기소하지 못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 혐의(경찰 특수단),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등(검찰 특수본),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공수처) 등 다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계엄 실행 세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지난해 10월 2일 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최재영 목사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달 17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방조) 혐의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 여러 개가 사용돼 ‘전주(錢主)’ 논란이 일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는 정황이 불분명하단 이유였다.

두 사건 모두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명품백 사건은 몰라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고 한다. 지난 3일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했는데 이때 전주(錢主) 역할의 손모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20일 통과된 ‘김건희 상설특검’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순직해병 수사 당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