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면서 살아있는 이민자 6000명 이상의 사회보장번호를 사망자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미국에서 실업 수당, 건강 보험 등을 받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게 한 초강경 조치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미 사회보장청은 이번 주 6000명 이상의 이민자 성명과 사회보장번호를 사망자 추적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WP는 "이번 조치로 이들이 미국에서 혜택을 받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은행 계좌, 신용카드와 같은 핵심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정부 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제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자진 출국'을 선택하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조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WP는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DB에 등록된 6000명 중 1000명이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41명이 실업 수당을, 22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WP에 "사망자 DB에 이민자들을 등록하면 이제 많은 연방 기관·기업·은행에서는 그가 사망했다고 간주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국 측은 WP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WP는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자 DB에 넣는 조치는 충격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전·현직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은 WP에 "행정 기관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인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망자 DB에 추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6000명 중 실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 중에는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왔지만, 나중에 합법적인 이민자 지위를 잃게 된 사례가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임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지만, 현재는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가 그렇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회보장청장을 지낸 마틴 오마리는 뉴욕타임스에 "이런 전략은 '비인도적'이고 재정적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까지 비자를 취소해 대거 쫓아내고 있다고 CNN 등이 10일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캠퍼스 내에 "미치광이들"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비자 취소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뉴욕과 보스턴,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의 최소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 유학생 비자가 돌연 취소됐다. 유학생 외에도 방문교수와 연구원 등을 더하면 관련 비자가 취소된 사람은 340명 이상이다. 최근에는 경범죄를 이유로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경우도 있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전했다.

2023년 기준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150만명이며, 교환 방문 연구원 프로그램으로 체류 중인 인원은 30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학생 시위대를 지목하며 "만약 누군가 대학 캠퍼스를 점령하고 온갖 미친 짓을 한다면, 신원을 확인해 학생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표 이민자 강경 단속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노동 경제학자 피아 오레니우스는 트럼프의 이민자 체포·추방 조치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포인트 깎아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 추방이 계속 확대되면 내년엔 미국 GDP 성장률이 2%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