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미측 최고위급 당국자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틴 장관은 18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가) 즉각 준비 태세인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를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대신 ‘올해 전환 연도 확정’에 초점을 맞춰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앙일보 1월 25일자 1면〉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군 고위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올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발표한다는 정부 계획이 실현되기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세계적인 안보 도전과제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미 국방부 관점에서 도전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라며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스틴 장관의 발언을 놓고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줄 경우 중국 견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날 오스틴 장관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 등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대비 태세는 최우선 과제”라면서 “향후 훈련 계획이나 양상에 대해선 한·미가 공동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선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