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사립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까지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층은 열 명 중 일곱 명으로 OECD에서 가장 높았지만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평균보다 낮았다.

16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2019년 기준)은 8582달러로 추산돼 자료를 제출한 18개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2014년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사립대 등록금이 비쌌는데 여섯 계단이 떨어졌다.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4792달러로 27개국 중 8번째로 비쌌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비싼 편이지만 대학에 가는 청년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25~3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는 6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35세 미만 인구 열 명 중 일곱 명은 대학·전문대학·대학원을 나왔단 얘기다. 우리나라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2008년 이후 늘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2019년 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아일랜드에 밀려 2위를 기록했지만 이번에 다시 1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대졸자의 취업이나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대졸자 고용률은 76.3%로 OECD 평균(83.1%)보다도 낮았다. 25~64세 성인 전체 고용률이 72.8%인 것과 비교해도 크게 높지 않은 수치다.

임금으로 환산한 대학 졸업장의 가치도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고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은 대졸자는 142.8, 대학원 졸업자는 187.5를 벌었는데, 한국은 대졸자가 136.3, 대학원 졸업자가 182.3으로 낮은 편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졸자의 고졸자 대비 임금은 144.5로 OECD 평균(144.4)과 같았다. 이전보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두드러졌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에 21.1명, 중학교는 한 반에 23.3명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보다 한 반에 2~3명씩 더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16.6명)는 OECD 평균(14.5명)보다 많았고, 중학교(13.0명, OECD 평균 13.1명)와 고등학교(11.4명, OECD 평균 13.0명)는 평균보다 적었다.

정부가 초·중·고 공교육에 쓰는 돈은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1% 정도로 OECD 평균과 같았다. 다만 고등교육에 쓰는 돈은 GDP의 0.6% 정도로 OECD 평균(0.9%)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OECD 국가는 정부와 민간이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7대 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4대 6으로 민간 지출 비중이 더 크다. 그만큼 정부가 대학 교육에 덜 투자한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은 국공립대 비율이 20%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 보니 정부 부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