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던 국군포로들은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이 이 질문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을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에서 두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송승용)은 지난 14일 국군포로 노모(93)씨 등 2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경문협은 북한 관영 매체의 사진·영상을 사용하는 국내 매체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측에 전달하는 단체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최근까지 약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북한을 우리와 같은 대등한 개별 독립 국가로 볼 수 없으며 ‘비(非)법인사단’으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비법인사단은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춰 법적 지위를 갖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군포로 측은 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궤변의 판결”이라며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 번의 예외 없이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규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노씨 등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다”며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국내에서 열린 첫 재판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북한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 2명에게 각각 2100만원씩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경문협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내려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번졌다.


법조계는 북한이라는 한 대상에 대해 두 법원이 상충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법 판결 이후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의 유가족도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유사한 소송들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북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판례도 부족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정한 헌법 3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사법당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민사소송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우리 영토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反)국가단체로 일관되게 보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통일을 위해 교류·협력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수는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