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한 끝에 목표 미달 기여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확대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 그 밖에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의 목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여금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부과하되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1대당 60만원, 2026∼2028년에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1대당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금 규모의 상한을 매출액의 1%로 제한했다.
또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시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해 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제조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