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거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와 부동산 R114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103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 월세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이 높았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은 72.6%로, 월세 계약(53.5%)보다 19.1%p 높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보다 보증금 부담이 큰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5%의 전·월세 상한제로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이상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갱신권이 소진되는 올해 7월 말 눌려있던 전세보증금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2000원으로, 2년 전 동월(4억6070만원)대비 37.6% 상승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라며 비판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물이 흐르듯이 가만히 두는 것이 상책이다." "전세 가격 올리는 임대차 3법은 폐지가 답이다. 매물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시안적 법안이다." 


 반대로 임대차 3법의 긍정적 측면을 보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4년간 보호해주는 법인데 허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라니?" "세상에 장점만 있는 법이 있나? 전세보증금 올랐다고 임대차 3법만 비판하는 건 비약이다."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상승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매매가 오르니 전세도 오른 거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임대차 3법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 부족 때문이지. 수도권이라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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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