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경윳값이 사상 처음으로 L당 2000원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가격을 다시 쓰는 가운데 휘발윳값도 10여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기름값 인하 조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원유에 붙는 수입관세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2063.45원, 경유는 2062.28원을 기록했다. 이날 휘발윳값은 지난 2012년 4월 18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2062.55원)를 10여년 만에 넘어섰다. 경윳값은 지난달 12일 기존 최고가(2008년 7월 16일, 1947.75원)를 약 14년 만에 돌파한데 이어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는 '반짝 효과'에 그쳤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직후인 지난달 첫 주 하락한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기름값이 고공 행진하는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석유제품 수요가 늘고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휴가철인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이미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유가가 배럴당 150~1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유업계에서는 원유관세 인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원유에는 3%의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나프타가 조정관세(0.5%)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할당관세(0.5%)도 0%로 낮아졌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발생하는 탄화수소 혼합체로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원료로 쓰인다. 제조용 물량 외의 원유에는 기존 수입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석탄·철광석 등 주요 필수 원자재들은 수입관세율 0%가 적용되고 있지만 원유에는 예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산업화 시절,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던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호주·멕시코 4곳이다. 이 중 산유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0.1~0.2%), 호주(0.3~0.4%)와 비교해 세율도 높은 편이다. 멕시코의 경우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10%로 높지만 멕시코의 원유 수입량은 전체 소비량의 1% 미만이어서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없이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원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와 석유 가공제품 양쪽에 3% 관세율을 적용하는 건 일종의 역차별”이라며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원유관세를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를 내리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원유관세를 0%까지 낮출 경우 기름값은 최대 2.7%, 소비자물가는 0.244%포인트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요소수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관세를 5~6.5%에서 0%로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경유 소비자만 혜택을 보지만 원유 관세를 낮추면 항공유뿐만 아니라 서민이 연료로 쓰는 등유 가격까지 낮아져 모든 소비자에 혜택이 갈 수 있다”며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물가 안정 효과를 감안해 정부가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