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연 이율 13.5%의 적금 상품이 출시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첫 가입자의 가입을 축하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격려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계는 ‘기승전 인력’이라고 할 정도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5%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가입자가 월 50만원씩 5년 동안 30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더해 4027만원을 돌려받는다. 중기부는 연 13.5% 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기업과 월 납입 금액 등을 협의한 다음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저축 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저축 공제가 종전 상품보다 혜택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상품은 정부 지원금이 없고 근로자 부담만 늘렸다”라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재직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시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자가 3년 동안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씩 지원하는 상품이다.

중기부는 종전 상품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부담을 줄였단 입장이다. 지난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는 5465명으로 당초 가입목표(1만5000명)의 36.5% 수준에 그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지원금 부담이 커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적었다”라며 “(이번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선) 중소기업 부담을 줄인 대신 우대 금리를 적용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선 민간이 주도해야 지속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단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이 어려울 땐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책이 지속하려면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단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저축공제 혜택 받겠다고 중소기업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는 임금이나 조직 문화 등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게 문제”라며 “저축공제가 중소기업 인력 문제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순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