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 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예비역 중장)이 계엄 발령 당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예하에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수사 당국이 포착했다. 계엄 하에서는 통상 국군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되는데,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정보사에 두려 한 정황이다. 일반적인 계엄사범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 등 별도의 수사를 전담시키려 했을 가능성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경찰 등은 최근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사 50기·소장)에게 방첩사 합수본과는 별도 조직인 ‘정보사 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한 소식통은 “수사 당국이 정보사 수사팀의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계엄령 시행에 가담한 혐의(내란죄 등)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예비역 소장)과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군 정보 당국의 전·현직 수장을 동시에 긴급 체포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긴급 체포는 승인하되 문 사령관에 대해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문 사령관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통상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는 방첩사가 주도하도록 돼 있다.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도 군사경찰, 경찰, 국정원 정도가 꼽힌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이 정보사에 별도로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건 일반적인 계엄 포고령 위반 사범 외에 부정 선거 수사 등 별도 임무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찰하는 등 선관위 서버 ‘접수’를 사전 준비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은 정보사가 계엄군으로 투입되는 전 과정에 전직 ‘정보맨’인 노 전 사령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전후로 김 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전에도 수시로 김 전 장관에게 다양한 정무적 조언을 하는 ‘비선’으로 역할했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과 대북 감청 부대인 777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육군정보학교장 등을 지냈다. 정보사 조직의 특성을 궤뚫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앞서 계엄 당일 대북 공작 전문인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경위를 두고 의문이 증폭됐는데, 노 전 사령관이 숨은 고리였을 가능성도 그래서 제기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전부터 정보사 요원들을 출동 대기시켰고, 오후 9시쯤 선관위 인근으로 이동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이 계엄 선포 직후 곧바로 선관위 전산실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다. 

원래 대북 첩보 수집 임무를 맡는 정보사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와 달리 수도권 방어·대테러 임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군 당국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등을 계기로 매년 전시 계엄 상황의 시나리오를 연습하는데, 이 때도 정보사는 이른바 ‘계엄 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란 게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정보사 요원들은 유사시 외국군 또는 북한군의 포로 심문을 맡게 돼 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이 정보사만의 수사팀을 꾸린 건 장기적으로 ‘반국가세력’ 신병 확보와 심문 등에 이들을 활용하려는 구상 아니었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후 대국민 담화에서 “반국가세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부정선거 관련 정황을 찾아낸 뒤 관여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해 정보사 수사팀이 수사를 맡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노 전 사령관은 체포 전 언론 인터뷰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선관위부터 제일 먼저 투입 지시를 했겠느냐”며 “계엄이 걸리면 선관위를 폭파하거나 서버를 들고 증거를 없애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거기(선관위)를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안 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정보사의 특성 상 김 전 장관이 ‘기습 계엄’에 정보사를 동원하는 게 용이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인 정보사는 군 내부에서도 “존재 자체가 기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요원들의 신원 정보나 수행 임무 등이 베일에 싸여있고, 외부 감사도 제한적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폐쇄성과 기밀성 탓에 정보사는 현장 지휘관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문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보사 요원 선관위 투입과 관련 “1차 상급 지휘관은 국방부 정보본부장”이라면서도 “(김용현)장관님한테 받은 임무와 관련해 보안 유지 차원에서 보고를 안 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정보사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향후 군 당국의 대북 첩보 수집 기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에 동원된 정보사 요원 중에는 해외 공작 담당·대북 침투 임무를 총괄하는 현장의 베테랑 요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