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17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독자제재에 대해 북러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영국, 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북러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개인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인 김영복과 신금철,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인 리성진, 파병 군단인 폭풍군단의 군단장인 리봉춘 등이다.

또 북러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금전·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 제재대상인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한 바 있다.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북러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고, 베루스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한편,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 베어링스는 지난 2009년 7월 지정된 안보리 제재대상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 및 알케이 브리즈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지난 2022년 10월 지정된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북러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MRB·TSMR·RFC·스트로이트레이드·티메르 은행도 이번 제재에 포함됐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이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과 EU는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우방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