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 비숙련 취업비자(E-9) 자격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쿼터가 16만5000명이었으나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지난달 기준, 절반도 안 되는 7만여명이 들어오는 데 그치자 규모를 조정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E-9 쿼터는 올해보다 3만5000명 줄어든 13만명이다. 업종별 쿼터로 9만8000명,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3만2000명을 분배했다. 통상 5∼7만명 수준이었던 E-9 규모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2년 연속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난 1~11월 말까지 실제 비자 발급자 수는 당초 예상의 절반도 안 되는 7만460명에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총 8만명 내외의 비자 발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급 인원이 줄어든 배경으론 경기 침체가 꼽힌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경기 침체의 늪이 깊었다. 최근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문별 예상 쿼터 대비 비자 발급률을 보면 서비스업(5.2%), 건설업(19.1%) 등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서 발급률이 현저히 낮았다. 제조업은 57.1%, 어업은 53%, 농축산업은 47.7%를 기록했다.

다른 비자를 통해 외국인 인력 고용이 확대된 여파도 있다. E-9 외 대표적인 외국인 취업 비자로는 전문인력 비자인 E-7과 계절근로 비자인 E-8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에서 E-7 입국자는 5만8374명으로 1년 전보다 42.5%, E-8 입국자는 5만602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조선업의 경우 E-7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커졌고, 농축산업도 E-9을 통해 장기로 인력을 쓰기보다 5~8개월 짧게 머물다 가는 E-8 계절근로 인력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선 외국인력에 대한 규제가 미스매치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부터 음식점에서도 E-9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으나 업무영역이 ‘주방보조’를 돼 있어 서빙과 주문은 받을 수 없다. 서울 은평구에서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소수의 대규모 음식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업무 영역이 명확히 나뉘어 있지 않다. 설거지랑 청소만 시키라는 건데 그럴 거면 안 뽑고 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이 맞아야 하는데 대개 점주가 서류로만 보고 인력을 뽑아야 하고 송출국별로 정원도 정해져 있어 원하는 이와 매칭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연성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