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체제' 헌재, 내일 첫 가동… 尹탄핵심판에 속도 붙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장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장진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은 2일 취임식 이후 바로 탄핵심판에 참여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6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하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이 충원됐다. 여전히 한 자리가 비어 있지만 심리에 필요한 법적 정족수 7인을 넘긴 만큼 탄핵심판은 지금부터 본격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8인 체제'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처음 가동된다. 이번 기일은 법적 쟁점에 대해 최종 정리하고 증인과 증거 채택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첫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서류를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헌재가 준비기일을 몇 번 더 잡느냐에 따라 정식 변론기일 시기가 달라진다. 추가 준비기일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월 말쯤부터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될 수도 있다.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만 7차례 열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 3회, 공개변론 17회였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변론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참석했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그간 수 차례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