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 울산대학교의 사업비 58억원 삭감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글로컬 사업 예산 일부를 의대 교육 시설 리모델링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6일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울산대 사업비 삭감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살리기를 목표로 2023년부터 3년 간 30개 대학·연합체를 선정해 5년 간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는 사업 중간 평가에서 핵심 계획 이행 여부를 따져 예산 삭감,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은 시기나 규모 면에서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정기적인 연간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비 환류 등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예산이 삭감된 대학은 2곳이며 규모도 수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울산대의 예산 삭감에 대해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은 건물 증개축 계획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울산대 병원 인근에 위치한 지상 5층·지하 2층 규모의 ‘(옛)한마음 회관’이다. 당초 울산대는 글로컬 계획서에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를 위한 시설을 한마음 회관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건물 1~2층에 의대 교육 시설을 마련하면서 공사 비용은 글로컬 사업비로 충당한 것이다. 

이 건물은 울산대가 2022년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의대생을 교육할 공간으로 확보해 둔 곳이기도 하다. 울산대 의대는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부분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무늬만 지방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강의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본·분교, 캠퍼스 교지 내 시설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울산대는 2024년 말까지 한마음회관을 리모델링해 의대생들을 울산에서 교육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글로컬 성과 엄정 관리하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울산대의 의대 학습관 증축이 늦어지고 있을뿐더러, 이 계획이 글로컬 사업에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조사했고, 한마음회관 내 의대 학습장으로 활용될 1~2층의 리모델링 예산 39억9000억원과 간접비용 18억8000만원 등 총 58억7000억원을 올해 글로컬 지원금에서 삭감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글로컬 프로젝트의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며 “해당 대학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삭감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 인가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게을리 한 점에 더해 부실하게 수립한 글로컬 사업계획을 대학이 악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컬 사업비로 한마음회관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에 대해 울산대 관계자는 “사업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봤다”면서도 “향후 이의 제기 등은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