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11명 국무회의 참석자 중에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저는 한 명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들 전부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같이 걱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분도 있었다”며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부 의원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재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