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주요 인사 체포조와 국회 봉쇄 그리고 선관위 투입 등 남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국방부조사본부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해 12월 31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두 번에 걸쳐 방첩사에 제공했다. 다만 쟁점인 ‘체포 대상 인지’와 ‘체포조 지원 규모’ 등을 두고 국수본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검찰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방첩사 실무진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할 목적으로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요청받았고, 이후 10명의 명단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또 이현일 계장이 국수본의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방첩사 지원을 보고하면서 정치인 체포 목적 역시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국수본은 “100명과 차량 20대는 계엄법상 의무 협조조항인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것이었다. 10명 명단 제공은 방첩사 요청에 따른 단순 길 안내 차원이었고, 체포 대상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승영 조정관과 전창훈 담당관, 이현일 계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통해 방첩사와 국수본의 의사소통 과정과 어디까지 정치인 체포를 알았는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4일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에 각각 재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 중복 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JTBC·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와 단전, 단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상민 전 장관 외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지난달까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특정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검찰은 국무위원 대부분이 비상계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 통보만 들은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검경에 넘긴 공수처도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기소권이 있는 고위 경찰 김모씨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씨가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을 봉쇄할 목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과 판·검사만을 기소할 수 있다.

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김봉규·정성욱·고동희 정보사 대령 3인방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봉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