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고(故)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후 교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교사 10명 중 약 9명이 반대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7.9%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에 반대했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가칭)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봤다. '하늘이법'은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조항에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보호자 대면 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0%),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폐쇄회로(CC)TV와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 부족'(14.0%) 등이 뒤를 이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폭력 전조 증상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 등 순이었다.  

교사 58.5%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책에는 98.3%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