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업계의 덤핑(낮은 가격으로 판매) 공세에 한국 정부가 칼(관세)을 빼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예비조사에 따른 판정이다. 무역위는 이후 진행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8%이지만, 중국산의 경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산업부 무역위의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다.

해당 제품은 철강 판재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압력을 가해 얇게 펼치는 ‘압연 공정’을 거친 것으로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의 두꺼운 철판(후판)이다. 주로 선박·건축·중장비·저장탱크·송유관 제조 등에 쓰인다. 후판 매출이 전체의 15%가량을 차지하는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31일 해당 제품 제조사를 무역위에 제소했다. 이들의 덤핑 공세로 피해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중국업체들은 자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철강 수요가 크게 줄면서 과잉생산한 제품을 덤핑으로 밀어내고 있다. 중국산 후판의 가격은 한국산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관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 총 수출량은 1억1072만t으로 1년 전보다 22.7% 증가했다. 한국으로 향하는 물량도 크게 늘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1년 32만t이던 중국산 후판의 국내 수입 물량은 지난해 118만t으로 급증했다. 

당초 중국의 보복관세 우려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 갈등으로까지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 세계 각국은 중국산 덤핑 수출에 대응해 무역 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다. 지난해 각국의 중국산 무역조사 건수는 169건으로 2년 전 79건의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사 개시 이후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 통상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 입장에서 교역량이 많은 한국과 관계까지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가 보복관세 등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철강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국 업체들이 수출량을 줄여 국내 유입 물량이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 시장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상황으로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입증된 조치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산 후판을 사용해 온 조선·건설업계는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후판 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 조선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건설사들도 공사비 증액 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산 후판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면서 당분간 무역위를 통한 반덤핑 제소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신청은 10건으로, 2014년(1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무역위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 21.62%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반덤핑 조사 착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무역위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 덤핑방지 제도 등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