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주장한 3단계론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수교 등의 순서로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으며,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북한의 핵무장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핵보유국)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는 핵 도미노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말이 당 지도부와 협의가 됐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발언 같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도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 능력을 갖춘 실체라는 인정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 말씀이 북한의 핵 보유 실체를 인정하자는 건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건지는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자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일각에서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