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법무부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체류자격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안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한시 체류 자격 제도는 불법체류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임시로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했거나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이다. 외국인 아동은 물론 불법체류자인 부모도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한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됐는데 다음 달 31일 자로 제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제도 기한 만료로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입학이 어려워지는 등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제도가 만료되면 아동은 물론 불법체류자인 부모의 체류자격도 끝나는 만큼 여러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체류 추정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2만여 명이다.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3분의 1인 6000여 명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에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체류 기간 연장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체류 기간 연장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