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마지막 변론기일로, 양측 대리인단이 각각 두 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고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시간제한 없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25일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74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11일 뒤 선고기일이 잡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 11일 뒤는 3월 8일 토요일, 14일 뒤는 3월 11일 화요일이다. 통상 주요 사건은 최소 2주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걸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3월 중순 이후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부터 기각 선고까지 64일, 파면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92일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다는 심리가 길어졌고, 3월 15일이 92일째로, 이날을 넘겨 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보다도 길어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장고(長考)한 사건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2번의 준비기일, 10번의 변론기일에서 16명의 증인신문 및 수사기록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저울질해 왔다. 헌재가 추린 5가지 쟁점은 ①위법‧위헌적 계엄 선포 ②위헌적 ‘포고령 1호’ 선포 ③국회 장악·의결 방해 시도 ④선관위 장악 시도 ⑤법관 등 체포 지시로 5가지다. 이 중 ①, ②는 계엄선포 영상‧포고령 문서 등으로 남겨진 증거는 확고하고, 관련된 인물도 많지 않아 비교적 논쟁이 적었다. 그러나 ③,④,⑤는 경찰‧군‧국정원 등 관련된 인물들이 많고, 서로 진술이 다르거나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 심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경우도 다수다.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체포 명단’을 진술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번이나 증인석에 앉기도 했다. 다만 헌재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도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 등 진술한 조서가 헌재에 증거로 제출돼 있어,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가 재판관들의 남은 평의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 진술에서 ▶정당한 계엄 선포였기에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며 ▶국회‧선관위를 위헌적으로 장악하려 한 게 아니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시각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이 필요했고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실제 무력 진압 등은 없었으며 ▶위헌적 포고령 문구 등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쓴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고,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다 ▶부정선거 의혹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도 아니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3일에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론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윤 대통령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주장을 보충하며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호소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지난 18일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 요건 없는 위헌적 계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계엄 선포임이 명확하고 이것만으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이며 ▶이후 국회의 정치활동을 막으려는 시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면적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해체 시도라고 이미 밝혔다. 또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계엄이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헌법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로 통수권자의 자격을 잃었으며 ▶지금도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어 직을 유지할 때의 위험성이 크고 ▶이런 식의 계엄이 정당화될 경우 장래에 또 독재를 위한 헌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