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무제한 최후진술...여권 "임기단축 개헌 꺼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무슨 말을 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무제한 변론이 가능한 최후 진술인 만큼 계엄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사과 등 대국민 메시지를 담아 탄핵 기각 여론을 최대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 기각시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약속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카드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2~23일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최후 진술과 변론 전략을 가다듬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쓴 육필 진술서와 구두 설명을 바탕으로 변호인단과 최진웅 전 국정메시지비서관이 원고를 정리했다고 한다.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주변에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12·3 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던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을 때도 여야가 합의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따르겠다고 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 여당 의원들에게도 “나는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더 목표가 없다. 하지만 이 상태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중”이라며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말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반응을 냈다. 그러면서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공직자들에 대한 사과도 담길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후 자신 때문에 고초를 겪은 군경 책임자들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말하지 못했던 국민과 공직자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전할 거 같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군·경 지휘부는 9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3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과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요청) 등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 반대 흐름에 동참한 일부 2030세대에 대한 감사도 최후 진술에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에도 참모들에게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정치와 사회 문제에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구속 이후에도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지난달 28일 석동현 변호사)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해 왔다.  

그럼에도 최후 진술의 큰 줄기는 ‘거야(巨野)’의 폭주에 따른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대국민 담화와 헌재 심리에서도 29번의 줄탄핵과 야당의 단독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고 했다”는 ‘경고성 계엄’ 주장을 줄곧 펼쳤다. 반면 ‘정치인 체포설’과 국회 봉쇄 명령 등을 부인하는 입장도 고수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주변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