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인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특히 여야는 자동조정장치(기대여명·가입자 수 변화 등에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 낮추는 제도)를 두고 견해차가 더 벌어졌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조정장치 제도에 ‘발동 시 국회 승인’이란 추가 조건을 덧대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런 조건이 더해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실무급 회의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을 결정한 건 아니다.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연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반발에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진 의장은 “(소득대체율 등 여야 이견이) 아직은 좁혀질 여지가 별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편(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진 의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소득대체율) 1%포인트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구조개편안은 모수개편안 처리 이후에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정부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은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간 반대해온 ‘발동 시 국회 승인’ 절차에 대해서도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절차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