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가난한 노인들에 대한 보장은 두텁게 하자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하위 70%까지 주고 있다. KDI는 이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봤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 인구가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지출 규모도 같은 기간 6조8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지급 방식을 유지하면 향후 노인 규모가 19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는 2050년에는 연간 약 46조원의 재정이 쓰인다. 

기초연금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 개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부자인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소득 기준(선정기준액)은 한국 기준중위소득 대비 2015년 56%에 불과했는데, 올해 93%까지 올랐다. KDI는 이 비율이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현행 선정 기준을 유지하면 중위소득보다 많이 버는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연구진은 두 가지 조정안을 제안했다. 1안은 수급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2안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여나가 2070년에 기준중위소득 50%까지로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 70%인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1안의 경우 57%, 2안은 37%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70년에 투입되는 재정도 1안은 현행보다 8조원이 절약돼 부담이 19% 줄고, 2안은 20조원을 아껴 현행 대비 절반(47%) 수준으로 감소한다.

KDI는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1인당 지급액을 높이는 게 노인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줄이면 추가 재정 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9000원(연금 개혁 추진계획 이행 기준)에서 51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