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이번 달 27일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된 탓이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고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연 뒤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고, 이틀 뒤 선고일(2월 3일)을 지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합의’ 관련 증인 신문 등은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선고 2시간 전에 연기했다. 별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10일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열고 50여 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27일로 선고기일을 정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마 후보자가 25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는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심리에 참여한 기존 8인 체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진행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를 늦출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