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통령 탄핵 방식에 국민적 대(大) 각성 일어난다"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보수 대권 주자 1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지지율, 탄핵 반대 여론 동반 상승에 헌법재판관들 영향 받는 듯”
“지난 30년 노동자, 한센인, 경기도 오지·벽지 주민 등 서민과 함께해”
“이재명 대표, 29번 탄핵, 의회 독주는 물론 주변인 죽음 등 도덕 리스크도 문제”
“법,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 약자 지원법’ 시급”

1년 전인 지난해 3월 월간중앙은 김문수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그때만 해도 오늘날의 ‘보수 지지율 1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를 예상하는 이는 없었다. 당시 김문수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미래가 암담하며, 대한민국은 몰락 중이라고 격정을 토로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더 기울었다. 내리막길에 접어든 반도체 산업은 반전(反轉)의 모멘텀을 좀처럼 못 찾는다. 나라는 탄핵 찬반(贊反)을 둘러싼 거리 정치에 둘로 쪼개지기 직전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각을 나타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독주한다. 월간중앙은 지난 2월 27일 저녁 서울 통의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문수 장관과 다시 만났다. 당초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는 안 되며,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탄핵과 선거에 관계된 언론 인터뷰를 고사해왔다.

월간중앙은 1년 전 인터뷰를 매개로 김 장관과 식사하기로 한 상태였다. 김 장관과 월간중앙과의 올 2월 만남은 이처럼 과거의 인연을 매개로 어렵게 성사됐다. 3월 들어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뒤로 미뤄졌다. 지난 2월 회동에서 그가 왜 보수 1위로 올라섰는지. 향후 정국에 어떤 각오로 정국에 임할지 의식의 흐름을 가늠해볼 만한 얘기들이 많았다. 당시 나눈 대화가 이번 인터뷰의 얼개가 됐다.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은 3월20일 전화 인터뷰로 추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300명, 헌법재판관 9명도 중요하지만, 5000만 국민의 판단이 더 존중돼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 밖으로 꽤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한 수준에 오르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8대 0’ 만장일치가 아니고 헌재 내부에 이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여론 향배가 헌재 심판 일정과 연동된다는 뜻인가요?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탄핵하고 파면하는 것은 뭔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국민적 대(大) 각성의 시작 같아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드는 순간이죠. 민주주의의 중심은 국민의판단입니다. 국회의원 300명도 중요하고, 헌법재판관 9명도 중요하지만, 이들보다 5000만 국민의 판단이 더 존중돼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방식은 직선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입법적, 사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민노총이 헌재가 선고 일정을 조속히 잡지 않으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주무 장관의 입장은?

“정치 파업은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률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몸조심하라’는 말은 매우 무시무시한 발언”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했지요.

“이건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한 적 없는 매우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권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과는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만큼이나 모범적인 경제 관료입니다. 젊고 유능한 분입니다.”

김 장관은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립니다.

“저는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누구에게나 해야 할 얘기는 해요. 저는 빈손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겁나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대통령을 한다고 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인 운명은 개인 의지를 넘어설 때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너무나 무겁고, 두렵죠.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훨씬 더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직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잔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제 마음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받았을 때는 어땠나요?

“어느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쓰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대통령보다 나이가 9살 많은데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고 말이죠. 저는 성격이 모나고, 직선적이라 대통령께서 불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점까지 다 고려해서 인선한 거라고 하더군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어나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 장관은 미동도 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죠.

“국회의원이건, 장관이건 서로 기본적 인격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발언대로 불러 질의할 권한이 있고, 사과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제로 사과하라고 윽박지르고, 강압적 분위기로 사과를 받아내는 건 잘못된 겁니다. 더구나 국무위원석에 앉은 국무위원들에게 다 일어나 90도로 머리 숙여 사과하라는 건 폭언이자, 강압입니다. 저는 말렸어요. 제 주변에 들릴 만한 자리에 앉은 장관들에게 ‘일어서지 마세요, 일어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일부 장관들이) 안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또 왜 안 일어서느냐고 (야당에서) 하도 고함을 치니까 주변 장관들도 마지못해 일어서더군요. 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쳐간 상념이 있다면?

“저도 국회의원으로 10년간 일해 본 사람입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요구는 없는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내란 방조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무슨 내란을 한 겁니까. 일어설 수 없는 일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본 인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격이고, 자존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이죠.”

중도 확장성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던데요.

“김문수는 좌(左, 노동운동)에서 우(右, 국민의힘)로 온 사람입니다. 중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좌에서 우로도, 우에서 좌로도 갈 수 없어요. 중도 확장성은 생업에 바쁜 서민 확장성이고, 저는 누구보다 서민의 처지와 아픔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이준석 의원(왼쪽)은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 나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함께 나서기도 했다. [사진 이상호]

“20대 노동자 김문수에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어”

김 장관 지지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1970년대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청년 김문수의 사진이 여럿 나온다. 1951년생인 그는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1971년 10월 교련 반대 시위로 제적된 뒤 청계피복노조 등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73년 복학했으나 이듬해 민청학련 사건으로 다시 제적된 뒤 1976년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1970~1980년대 노동운동권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그 시절 신분을 감추고 산업 현장에 취업하고자 취득하기 시작한 국가기술자격증이 이제는 8개에 달한다.

지금의 김문수가 1970년대 청춘 김문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싶지요. 혁명의 열정, 기대, 희망 이런 걸 갖고 씩씩하게 잘살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같으면 아내 생각도 하게 되고, 자식 등등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때는 거리낄 게 없었어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빈민촌 판잣집 서민들을 위해 제 삶과 모든 걸 바치려 했던 때니까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겠다는 꿈, 열정, 유토피아를 향해 매진했기에 참 아름다운 순간, 용감한 순간으로 와 닿는군요.”

노동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겠죠.

“당연히 불안하죠. 하지만 젊음이라는 것은 불안을 넘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 기백, 희망도 있잖아요.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에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이 있었어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김 장관은 ‘청춘예찬’ 작가 민태원의 이름을 바로 떠올리진 못했지만, 첫 구절은 정확하게 읊조렸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뛰게 하는, 아주 잘 쓴 글이죠. 저는 청춘을 그렇게 이해해요. 1970~1980년대는 제 삶의 고단했던 시절이지만, 제 청춘에게 예찬을 보내고 싶어요.”

1970년대 청년 김문수가 노동 현장 취업용으로 획득한 기능 관련 국가 자격증들. [사진 최우영]

김 장관에게 중도층, 중간층은 어떤 사람인가요?

“중도층이라는 게 뭔가요? 사회적 약자, 형편이 어려운 분,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호남 분들이 중도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우선 제 집사람이 전라도(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노동운동으로 수감돼 목포교도소에서 1년, 광주교도소에서 1년 등 2년간 전라도에서 산 사람이 저예요(웃음). 또 저는 공장을 7년 다니고, 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해 노동운동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엔 환경노동위원회에 6년 몸담았어요. 이어진 저의 경기지사 8년 여정은 한센인 촌에서 출발됐습니다. 도지사를 마치고서는 소록도에서 열흘 이상 어려운 분들을 도와 일을 했어요. 경기도 내 6개 한센인 마을, 경기도 오지, 벽지의 주민들과 섬의 어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같이 생활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노동자, 서민의 삶에 누구보다 더 가까이, 오래 함께했다고 자부해요.”

야권 지지율 1위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요.

“이 대표의 경우 사법 리스크도 문제지만 도덕 리스크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대표와 당연히 인연이 있겠지요?

“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이 분이 성남시장을 4년 했으니까 접점이 매우 많지요. 특히 이 대표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생각하면 좀 미안하기도 해요. 한번은 이 회계사가 경기지사 공관으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동생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한 심정을 토로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도지사라지만 이 시장 집안 문제에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고 말이죠. 묵묵히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앉아 있다가 ‘알겠습니다’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그리고 동생인 성남시장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었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4일제 노동 주장 정당에 표 주니 절망적”

그 장면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나 봅니다.

“본인은 절박한 심정인데 저는 아니라는 생각에 응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안타깝게 가신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형수도 가슴에 못이 박힌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자기 형수한테 먼저 사과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옛말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하잖아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형수에게 욕설하는 것은 도덕으로 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죠. 탄핵을 스물아홉 번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까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목숨을 끊었죠. 과연 국민이 이 문제를 모른 척 묻어둘까요. 우리 국민이 정상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은 또 어떻고요.”

김 장관도 경기지사 시절 개발사업을 많이 했지요?

“경기지사 8년 동안 대장동 개발의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어요. 수원 광교신도시 326만 평, 남양주 다산신도시 350만 평, 삼성전자 143만 평 등등. 어찌 보면 그 기간 대한민국 신도시 개발의 거의 절반을 제가 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대장동 같은 의혹이나 논란은 없잖아요. 대장동 사업에서 시장은 멀쩡하고 밑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사법처리됐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나라의 사법이 무너진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진척을 못 보고 있어요.”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결혼과 출산도 지연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먹고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요구로 노동 시간이 많이 줄고, 지금은 주 4일제 노동까지 거론하는 이들도 있어요. 4일만 일하고 먹고살 수 있다면 저도 좋습니다. 주 4일제 해서 버텨낼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국민들이 혹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정당에 자꾸 표를 준다면 절망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민주당 등 야권이 싹쓸이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엔 진보당 국회의원, 울산 동구에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출됐어요.”

대기업과 국회의원 당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대기업이 자기네 직원들을 친(親)기업 쪽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기업은 물건만 잘 만들 뿐입니다. 저는 사람의 정신도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다니는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 내가 사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말이죠.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노·사·정은 삼위일체(三位一體)입니다. 노조, 회사, 국가는 한 몸인 거죠. 국가가 망해버리면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으로)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으니까 삼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말도 못 붙이는 거 보세요. 엄청난 손해지요. 국가가 잘 돼야 회사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 것까지 기업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스스로를 유지하자면 직원들부터 교육해서 자기 회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데 뭐가 되겠어요.”

선거에서 민주당, 진보당을 찍는다고 해서 직원이 자기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반(反)기업적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삼성 같은 기업을 6개인가 만든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반기업,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없애서 반(反)노동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대기업은 물건은 잘 만들지만, 자기네 직원 하나를 친(親)기업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최영재 기자

“미래 세대와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 개혁 완수”

기업에 우호적이라는 국민의힘에 표가 쏠린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잘못했으니까요.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키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에 누차 얘기했어요. 물론 별 변화가 없지만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같은 게 있나요?

“경제단체에서 가령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텍스트북을 만들며 좋겠어요. 일종의 교과서 같은 거죠. 유치원 아이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기업이 어떤 곳이고, 내 삶에 어떤 존재인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줘야 해요. 예컨대 우리 아빠가 일하는 곳이 기업이다, 핸드폰, 자동차, 비행기, 반도체 등 우리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물품과 재화를 만들어 주는 고마운 이웃임을 일깨우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사 상품 광고, 회사 이미지 광고뿐 아니라 기업 살리기, 기업 사랑하기 광고도 했으면 해요. 기업이 어려우니 국민이 애정과 관심을 쏟아 달라고 외쳐야 할 때잖아요.”

취임 일성이 ‘노동 약자 보호’였습니다.

“노동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애매한 프리랜서로 불리는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과 제도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영세 취약 사업장 근로자들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하는 분들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고용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방안이 있다면?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부처 주관으로 여러 기업의 합동 채용 박람회를 3월에 개최합니다. 또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신속 채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명 채용이 목표예요”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임금 체계 개편이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감축시킬 우려가 있어요. 정년을 연장하면10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 고용이 11.6%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재임 중 반드시 기반을 닦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미래 세대와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 개혁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가 직접 노동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 약자 지원법’ 제정은 시급합니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park.sunghyun@joongang.co.kr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