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기교적 우회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지휘 체계의 전환”이라며 “전작권이 한국군 사령관 지휘 체계로 바뀌면 작전 지휘는 미국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위기 시 한미 간의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을 크게 약화할 수 있다. 특히 핵우산과 같은 민감한 자산에 대한 우리 군의 사실상의 접근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의 당위 자체를 감성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시기와 조건”이라며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 조건들을 정성적 지표로 해석하며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심지어 방산·조선 협력을 평가지표 완화의 지렛대로 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기교적 우회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을 성과로 만들겠다는 조급함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전략은 싸워서 이기는 대신,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상대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주파 일색인 이재명 정부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런 흐름이 놀랍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자주보다 안정을 지켜야 할 때”라며 “소위 실리를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정작 국가 존망이 걸린 일에서 안보가 아닌 자주, 생존이 아닌 자존심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