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년 6개월간 수사의 쟁점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여부와 관련된 새로운 정황 증거와 진술들이 나오면서다.

김 여사 수사를 총괄할 민중기 특검팀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 수사팀의 ‘부실 수사’ 논란과 추가 증거 발견이라는 복잡한 국면 속에서 사건을 넘겨받게 된 때문이다. 애초 이번 특검이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한 데다,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증거와 진술이 쏟아지며 기소 결론이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인 점도 부담 요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세조종 등 전문적인 수법이 활용된 증권범죄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단 내용이 핵심이다. 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누구인지에 따라 작전 시기가 1차(2009년 12월~2010년 10월)와 2차(2010년 10월~2012년 12월)로 나뉘는 등 내용도 방대하다.

김 여사가 주가를 조작하려 했는지,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판단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수사 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민중기 특검팀도 수사의 효율성·연속성을 위해 사건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위주로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의 1차 수사팀 멤버이자 현재 서울고검 재수사팀에 속한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은 특검에 파견돼 20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한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도이치모터스 1·2차 수사팀원과 증권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녹음을 확보하며 김 여사의 혐의는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대화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김 여사 발언이나 김 여사가 블랙펄 쪽에 “40%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는 등의 대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본인의 계좌로 누군가가 주가조작을 하는지 알았느냐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인데, 수사팀은 이런 녹음과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수적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서울고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사건의 매듭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40% 수익 배분’은 일임매매를 해 수익이 나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차원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또 다른 정점인 권오수 전 회장의 변화된 진술 확보도 필수적이다. 김 여사는 신뢰 관계가 있던 권 전 회장의 제안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 시세조종 목적을 언급하며 매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계좌를 일임했거나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필적 인식이라면 단순 ‘불법성’ 여부를 넘어 ‘시세조종 행위’라는 구체적 행위까지 알고 있어야 했는데 그런 취지의 진술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만약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단 취지의 진술이 권 전 회장을 통해 확보된다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