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4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8.8%ㆍ본 예산 기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7.0%였다. 이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무기를 도입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15조 3733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가했다. 장병 복지를 늘리면서 전력 운영비도 함께 늘어났지만(5.7% 증가)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폭이 더 컸다. 병사 봉급을 올려주고, 부대 작업을 민간에게 맡기는 예산만 올라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3축 체계 예산은 5조 785억원(16.3% 증가)이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맞서는 킬체인(Kill Chainㆍ전쟁이 임박할 때 북한의 미사일ㆍ방사포를 선제공격),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ㆍ북한 지휘부 타격) 등을 말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정찰위성ㆍ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3000t급 잠수함 건조 등이 진행된다.

이는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동시에 대대적인 군비 확충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이르면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자주국방의 틀을 잡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3축 체계를“현존 북 위협뿐 아닌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하는 전력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비공개 토론회에서 언급한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주변국도 새로운 안보 위협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신형 탄도 미사일 개발과 핵잠수함 건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중국ㆍ일본의 군비 증강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군비 확충 기조가 지속할지에 대해선 상당수 전문가가 우려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완수하기 위해선 2019~2032년 270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기간에 국방예산이 평균 7.5% 늘어나야 가능한 액수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와 내년 국방예산 증가는 문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경제와 재정 상황이 바뀌면 국방예산을 계속 올리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는 이날 예산 관련 보도자료에서 “현존 북 위협”이라며 ‘북한’ 대신 ‘북’이라고 표기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을 줄여서 북이라고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대신 굳이 북으로 선택한 이유를 놓고 다른 해석도 나왔다. 올해 말 발간할 『국방백서 2018』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