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남북한은 군사분야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데 따른 구체적인 이행이다. 그러나 북한 황해도 개머리 진지 해안포 일부 포문은 여전히 열려있다. 해안포 포문을 전부 폐쇄 하기로 한 합의와 배치된 행위다. 북한은 뒤늦게 “갱도 안에 해안포가 없다”는 이유를 꺼냈다.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한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중앙일보는 5일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된 전문가와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와 비핵화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군비통제 전망도 진단해 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방부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ㆍ군비통제 차장을 지냈던 대표적인 회담 전문가로 꼽힌다. 송승종 대전대 교수(한국국방외교협회 북한센터장)는 주제네바대표부 군축담당관을 지냈던 군비통제 전문가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는 안보정책 및 국제정치 전문가인데, 정 교수가 트럼프 외교정책을 주제로 쓴 학술논문은 2016년 논문검색 서비스에서 정치외교학 분야 인용 1위로 꼽히기도 했다.

 

 
문성묵 : 해안포 포문을 열어 둔 북한 의도가 분명치 않다. 태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군 당국은 군사분야 합의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시행하기로 한 날짜인 11월 1일을 지나서도 북한의 포문이 열려 있는 점을 관측했다면 곧바로 북측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받았어야 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그래야 한다.

정한범 : 최근 남북한 사이에 많은 합의가 있었다. 뉴스를 며칠 안 보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포문을 모두 폐쇄하지 못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와 다르게 매우 적은 담당자가 협상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유기적인 조치가 미흡해 포문 폐쇄가 지연됐지만 결국 합의한 대로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종 : 해안포 문제는 작은 에피소드 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았고,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문성묵 : 군사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는 건 중요하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동기도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에 우리는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했고, 정찰비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국방부는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정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 우위 있는 것은 제한한데 비해, 정작 북한의 비핵화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송승종 : 군사분야 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만들고 비핵화 과정으로 이끈다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군사적 현상은 기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 벌써 남북 간의 신뢰가 쌓였다는 잘못된 인식과 정착되지 않은 평화 이미지만 만들어졌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한범 : 군사분야 합의는 상호적이라 북한도 우리와 같은 조치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양보하지도 않았다. 우발적 충돌만 제한하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충돌 방지 조치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다소 많이 양보했을 수도 있다. 군 입장에선 우리의 전술이나 교리적 측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라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송승종 : 이번 합의 때문에 북한이 더는 도발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 군사합의에 따른 순기능이라고 본다. 북한은 과거처럼 도발할 경우 도발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된 점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에서 기습 방지가 중요한 원칙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 수뇌부는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의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문성묵: 합의에는 무력 증강 금지와 항행 차단 금지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대북제재와 연관된다. 우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북제재를 하면 북한은 얼마든지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우리 행동만 제한하는 셈이다.

정한범 :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유예 등은 임시적인 조치다. 그래서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거나 다시 위협적으로 나오면 언제라도 훈련 복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이와 같은 양보를 계속 받으려면 더는 의도적인 도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본다. 북한 입장에선 비핵화 이후 체제 유지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비핵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문성묵 : 군비통제는 일반적으로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남북한 조치는 신뢰구축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운용적 군비통제로 나아갔다. 당장 북한이 해안포 폐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송승종 : 신뢰구축부터 시작하는 군비통제 순서를 바꿔선 안 된다. 신뢰를 전제하지 못하면 군비통제는 무의미하고 합의에 이르기도 힘들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였는지, 이번 합의가 신뢰를 쌓는 징검다리인지 혼란스럽다.

정한범 : 지금 당장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회복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하는 게 맞다. 마찬가지로 비핵화가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멀리 보고, 좀 더 지켜보자.

 

 
문성묵 : 이번 군사분야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의했냐, 안 했냐 논란이 갈등으로 비쳤는데 이거야말로 북한이 정말 원하는 점이다. 

송승종 : 동맹 강화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과거와 달리 더는 고정변수가 아니다. 동맹 관계가 변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두고 한ㆍ미가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정한범 :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체제 구축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필요는 있다. 안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안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방부는 정부 부처로서 정책 기조에 맞춰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전쟁 위험 상태로 살아야 한다.  

 
정한범 : 합의서를 보면 검증분야는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국방부는 합의서가 잘 지켜지도록 검증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검증은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첫 합의 이행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송승종 : 군은 근본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군 입장에선 비핵화 최종 상태까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합의서를 급하게 준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본다. 국방부나 합참은 그런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성묵 : 군사공동위원회를 아직 출범시키지 못했다. 이 위원회가 검증 관련한 이행을 주관해야 하므로 빨리 출범해야 한다. 또한, 신뢰구축 조치를 평가하고, 이행 조치를 판단하며, 불 이행 시 벌칙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 남남갈등도 큰 문제다. 단순히 평화를 지지하거나 남북관계 반대 입장이 대립한다고 몰아가는 분위기는 피해야 한다.

 

 
정한범 :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도는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생존 차원에서 협상에 나왔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제재를 계속 받으면서 50년 뒤를 상상할 수 있겠냐.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모든 카드를 내려놓는 거라 주저한다. 한국을 믿고 따라간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북·미 회담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  

문성묵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핵무기는 북한 대남전략과도 연계된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라는 목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신뢰구축으로 포장하는 것 아닌가. 현재로선 유사시에 북한군의 기습작전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송승종 :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대규모 공세전략이나 생화학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 위협은 북한이 진정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북한에게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비핵화 문제를 피하고는 남북한 관계를 논하기 어렵다. 선한 의도를 갖고 큰 틀에서 합의를 가져왔지만,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송승종 : 북한은 북·미 협상에서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묵시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그런 점을 시인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쟁 위험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본다.

문성묵 : 북한과 미국 모두와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북·미는 서로 비난과 불평을 하면서도 협상 지속성은 이어가는 이중성이 있다. 북한은 풍계리 폭파와 같은 의지 과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비핵화의 본질적 접근인데 이게 어렵다.

정한범 : 당장 이번 회당에서 큰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은 작다. 이번 만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기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협상할 거로 본다. 남·북·미 모두 한 배를 탄 형국이니까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지 않겠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