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는 앞으로 SNS 활동을 할 때 의견과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달라"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법을 제시하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임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목해 '검찰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임무를 맡긴 검사다.

직전 충주지청장으로 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박철완(47·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SNS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고 의견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달라"며 "일반 국민은 임 검사가 가진 부장검사라는 타이틀과 부장검사직이 갖는 사회적 권위로 임 검사의 개인적 의견 등을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이어 임 검사에게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에 대해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한다"며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견이 갈리고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인데, 제 기억 범위 내에서 임 검사는 자신이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감찰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 검사가 명색이 부장검사고 그간 개혁을 외쳐왔으니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임 검사의 말만으로도 위로받아온 국민과 검찰 변화를 원하는 검찰 구성원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검사가 구호만을 외치고 충분한 콘텐츠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개혁 선무당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또 임 검사에게 피의사실 공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검사는 "SNS에 수사 경과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자신이 고발한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언행하는 것은 피고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앞으로는 피고발인의 인권뿐 아니라 임 검사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을 자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제가 아는 검찰의 모습은 지난 22년간 지속적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임 검사나 서지현(46·33기) 검사에게 검찰은 변화를 초월한 현상인 듯하다"며 "그런데 변화를 초월한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두 사람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취임 사흘 째인 지난 11일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조직에 대한 쓴소리와 비판을 해온 인사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도 "이번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