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9월 19일 취임 후 첫 제72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불개입주의 원칙이다.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던 북한을 향해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을 경우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셈이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선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를 추구한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세 번째 총회 연설에서 '불가침(non-aggression)'을 포함해 체제 보장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한·미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불가침 약속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양국이 공조를 통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를 비롯해 백악관·국무부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나눴다는 뜻이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부터 "우리는 북한에 일련의 체제 안전 합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에 따른 불가침 약속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건은 체제 안전 보장의 최종 형태인 북·미 수교를 포함한 평화협정체결에 앞서 중간 단계로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느냐다. 과거 북·미 합의에도 유사한 형식의 안전보장 약속을 한 사례가 있었지만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지는 못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또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도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약속을 포함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렉스 틸러슨 전임 국무장관이 정권 교체, 정권 붕괴, 흡수 통일과 38선 이북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노(no)'를 공개 천명하기도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과거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 약속이 실패한 사례를 보면 북한에겐 종이로 서명한 약속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북한은 보다 가시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괌까지 핵우산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은 최종적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이후에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단계 합의에서 북핵 동결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포함해 어느 수준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욕=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