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이 지나간 지난 10월 3일 오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에서 토사와 성토 석탄재 등이 150m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식당·주택 등을 덮쳐 주민 4명이 숨졌다. 인근 공장 20여곳은 유실된 토사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 사고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던 곳이다. 이 때문에 사고원인을 놓고 ‘많은 비가 원인이라는 천재’, ‘부실 배수로가 낳은 인재’라는 논란이 일었다.

부산의 산사태 취약지역 절반 이상이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사업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선 291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면적으론 98만3200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완료될 15곳을 포함해 사방사업이 완료된 곳은 46%인 134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57곳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사방사업을 해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 보호법에 따라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토석류 위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 토석류 위험지역은 골짜기에서 물과 함께 흙·자갈 등이 쓸려 내려와 인명·재산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이다. 부산 214곳(81만4400여㎡)이 지정돼 있다. 또 산의 급경사지(비탈면)가 붕괴·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관리된다. 부산 77곳 16만 8800여㎡가 지정돼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서류와 현장조사, 기초 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4개 등급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상위 1∼2등급을 지정·관리한다. 부산 구·군별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지가 많은 기장군이 51곳(21만4000여㎡)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진구 37곳(7만3000여㎡), 강서구 27곳(9만1000여㎡), 해운대구 27곳(5만6000여㎡), 금정구 24곳(11만여㎡)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예산 35억원으로 부산진구 개금동, 영도구 동삼동 일대 등 15곳에서 사방사업을 완료한다. 예산 35억원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소규모 댐·계단을 설치하거나 배수로 설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는 내년에도 32억원(국비 70%,지방비 30%)을 들여 취약지역 15곳에 사방사업을 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2만곳 이상이어서 정부가 위험도 등을 따져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마다 적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하소연했다. 부산시가 해마다 겨우 15곳 정도만 사방사업을 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나머지 취약지역 157곳에 모두 사방사업을 하려면 10년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전체 157곳의 사방사업 예산도 400억∼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지역처럼 도로·주거지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늘어나면 예산은 더 소요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확보가 안 돼 복구작업이 더딘 구평동 산사태 복구를 위해 예산 26억4000만원을 사하구청에 지원한다. 사하구는 붕괴지역 사면정비, 사방댐 설치 같은 복구작업을 추진 중이다. 

안수갑 부산시 산림보전관리팀장은 “산림 보호법상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 경사도 34도 이상의 인공·자연 비탈면인 급경사지는 행정안전부, 도로 경사면은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맡고 있다”며 “많은 예산 지원과 함께 산사태 위험성을 살피고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 주체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