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3만2000가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거세다. 여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주로 정부가 중점을 둔 공공주택 건설을 두고서다.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도시 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주택 용지로 꼽은 정부과천청사 앞 부지(8만9000㎡)는 인공지능(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과천시 입장이다.

과천에는 이미 3기 신도시 발표와 맞물려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총 2만1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민 유모(45)씨는 “툭하면 과천이 동원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서울 뒷바라지를 해야 하냐”며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남태령에 대한 교통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이 있는 서울 노원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이고 인구밀도가 높아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 가구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어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천시장과 노원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아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공공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박해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