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숙 국민의당 의원. 임현동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도를 넘었다",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다시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비판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현직 의원들까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뚱딴지같은 말들이다"라며 "감사원은 탈원전정책이 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위배하면서 수립됐는지 감사하겠다고 하니,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행정부의 직무감찰을 주요 업무로 한다.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그 존립 이유가 행정부 감시인 것"이라며 "그런데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라니 우리 편에 대해서는 입 다무는 것이 그 '선'이고 '도'인가. 그러려면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애초에 왜 존재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분들의 '우리 편' 의식은 우리 편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를 떠받치는 핵심 시스템도 가볍게 밟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었기에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고 승인받은 것이라면 MB 대표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지금의 여권 인사들이 '국민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잠잠했었나"라며 "공약이면 위법을 저질러가며 추진해도 된다는 분들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존중한다고 볼 수 있냐"고 여권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공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