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심콜 출입 관리시스템’이 10개월간 4000만 건 이상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심콜 출입 관리시스템은 고양시가 업소별로 안심콜 번호를 부여하고 업소에서는 손님에게 안심콜 번호로 전화하도록 안내해 이용자들의 방문 기록을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고양시는 약 2만여 개 업소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시행 후 현재까지 10개월간 안심콜 이용이 꾸준히 늘어 4000만 건 이상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심콜 출입 관리시스템이 방역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 전국에 확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QR코드와 수기명부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와 조작 우려가 있는 등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안심콜 출입 관리시스템은 역학조사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하다. 접촉자 검사도 빠르게 진행돼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고양시는 안심콜 사용 업소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안심콜 실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미이행 업소와 이용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안심콜 출입 관리시스템은 단순히 출입자 등록뿐 아니라 등록시스템 이용 현황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전 사후 검증시스템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은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하게 돼 있다. 지난 8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의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지며, 4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폐쇄 명령 조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