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현재는 모든 확진자는 7일간 격리 해야한다. 정부는 당분간 격리 의무를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격리 기간 단축, 일부 환자만 격리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율 격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현행대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안과 5일 의무 격리로 기간을 단축하는 안, 입원 환자만 7일 격리하고 나머지는 자율 격리하는 안 세가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유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2, 3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 결정을 4주간 유예하면서 신규 환자 감소세가 둔화된 점과 신규 변이가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격리의무를 유지하더라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을 유예한 4주 동안 신규 환자는 일평균 2만명 중순대에서 1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평균 사망자도 40명 정도서 20명 안쪽 내려갔다. 하지만 재유행 우려는 여전하고, 오미크론보다 전파가 빠른 신규 변이도 속속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신종 변이 발생이나 면역 감소로 가을 재유행 우려도 존재한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과정에서 고위험군이 잘 치료받아야 피해를 줄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꾸린 전문가 TF(태스크포스)에서는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치명률이 낮아졌지만, 전파력은 기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고 여전히 독감 등과 비교하면 사망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TF에 참여 중인 한 전문가는 “처음 격리 의무 해제 주장이 제기된건 확진자가 하루 40만~50만명 쏟아질 때인데, 당시 보건소가 확진자에 격리 통보서를 발급하는데만도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하다보니 고위험군 보호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져 격리 해제 실익보다는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재유행이 와서 또 확진자가 늘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격리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이거나, 의무 해제를 해도 괜찮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어느쪽이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전염력이 달라진 것 없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여전히 많은데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는 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 의무를 풀게되면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같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경증 환자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치료비는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단 의견이고 격리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결정할 수는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국고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20일부터 적용된다.